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 불출석 후 소송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짧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확인기일 전에 불출석 의사를 알려 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의심을 이유로 일상을 감시·통제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을 방해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계정에 접속해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있으며, 개인 사정을 이유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별거 중이며, 의뢰인은 상대방 측이 이미 변호사를 두고 재산분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 있다고 하며,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쟁점

• 폭행과 정신적 학대, 통제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 혼인 기간이 짧은 사안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볼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지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무거운지, 그에 따른 위자료 인정 여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사유를 복수로 구성해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습적인 폭행과 통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면접교섭 방해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별거 중이고 협의이혼 절차까지 진행했던 사정은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폭행 사진, 경찰 신고 이력이 있다면 그 기록, 금융거래내역, 주변인 진술 등이 핵심입니다. 자료가 삭제된 정황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는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정황증거를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자료는 책임의 정도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무거운지를 보고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상대방도 의뢰인 쪽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갖추도록 조언했습니다.
4.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경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은 기여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고,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이 특유재산인지가 쟁점입니다. 이를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협의이혼이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마무리되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를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하고, 재산의 형성 경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