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 실형을 면하고 싶은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최근 다른 음주운전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식명령을 받기 전에 이번 무면허 음주운전이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의뢰인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직전 음주운전 처벌과 매우 가까운 시기에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운전 거리와 음주 수치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가?
•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정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불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짧은 간격의 재범, 무면허, 상당한 운전 거리, 높은 음주 수치는 모두 불리한 요소입니다. 상담에서도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과는 장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기록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적발 경위와 수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그 내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를 포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 양형 주장을 준비합니다. 직전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자료로 남깁니다. 반성문, 음주근절서약서, 금주 서약서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의뢰인이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꼼꼼히 안내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 간격이 짧거나 무면허가 겹치면 더욱 엄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라면 재판 초기부터 기록 확인과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