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 | 1심 실형 법정구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가족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올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1년 남짓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음주 수치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 들어가기 전에 감형이 가능한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쟁점

•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재범에 선고된 실형이 양형상 지나치게 무거운지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정이 있는지
• 구금 중인 피고인의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적발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죄 여부보다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으로 항소심을 준비합니다.
2. 접견으로 양형요소를 먼저 파악합니다. 가족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피고인은 구금 중이므로, 직접 접견하여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등 형량에 영향을 줄 사정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모든 서면의 바탕이 됩니다.
3. 양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접견에서 확인한 사정을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1심 판단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함께 설명합니다.
4.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집행유예로 두되, 결과는 장담할 수 없고 양형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심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선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접견하여 양형 사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상담하는 경우에도 사건기록과 피고인의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