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 전복사고 후 조사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늦은 밤에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 단독 전복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사고 경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있을 뿐, 경찰 조사 일정도 확인하지 못한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금전 부담 때문에 집행유예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겹친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때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 아직 조사 전인 단계에서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부터 확인하고 조율합니다. 아직 담당 수사기관에서도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진술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고 경위를 주변 사람의 전언에만 의존하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진술서를 요청드렸으며,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탄원서와 반성문 샘플을 전달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탄원서와 반성문 샘플을 전달하고, 그 밖에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양형자료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바람은 실형을 피하는 것이므로, 이 목표에 맞춰 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양형자료를 차근차근 갖추어 갑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전력과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진행 중 유의사항을 의뢰인께 함께 안내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진술과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더라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