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긴급체포 | 사람 소개 후 체포된 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최근 오후, 수사관이 긴급체포영장을 들고 의뢰인의 연인 집을 찾아와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라는 말과 함께 의뢰인을 체포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유치장에 있고, 수사관은 약 열흘간 유치될 수 있으며 면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중한 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해외에 이틀 정도 다녀온 적이 있고, 수사관이 당시 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같은 무렵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컴퓨터 앞에서 통화만 하면 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소개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문제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매번 다른 번호로 연락해 왔다고 합니다. 상담한 연인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채 의뢰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불구속 수사와 빠른 석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쟁점

• 사람을 소개할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았는지(고의 여부)
• 단순 소개자인지, 조직의 일원으로 볼 수 있는지
•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체포 이후 구속 여부를 가르는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정확한 혐의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접견해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조직원으로 단정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체포 경위로 볼 때 단순 소개를 넘어 조직 관련자로 의심받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직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이나 받은 돈이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3. 구속 단계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다투고,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준비합니다. 필요하면 보석 신청도 검토합니다. 모두 불구속 수사와 빠른 석방을 목표로 한 대응입니다.

참고

가족이나 연인이 갑자기 체포되면 혐의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접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이며,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