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생활비가 급한 시기에 영화 홍보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예매와 댓글 작업을 하면 건당 1만 원 안팎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영화 좌석 수백 건을 확보할 자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입금액은 자산으로 인정해 돌려주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스러웠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거래내역 생성이 필요하다며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하게 했습니다. 은행이 이상거래로 감지해 계좌가 막혔고, 상대방은 은행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계좌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들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아직 알리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과 함께 자신이 공범으로 의심받지 않을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지시대로 이체한 의뢰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지정 계좌로 입금한 행위가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 대가를 받지 않았고 이용당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 작성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피의자 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고소장을 준비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대응을 넓혀 가는 방향을 권해 드렸습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이 우선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이체했고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결국 이용당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당시 감정이 북받쳐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은 경위서와 내방 자료를 검토해 보완합니다.
- 혐의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입니다. 향후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 제출은 이에 대비한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이지만, 모든 위험을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가족이 모르는 상황이라면 향후 대응 범위를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추후 가족이 알게 되어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계좌 제공이나 입금 경위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 지시 사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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