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보이스피싱 | 명의대여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 SNS로 대출 상담을 신청했고,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인터넷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휴대전화 3대가 개통되었습니다. 계좌에는 수천만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산 작업 등을 이유로 며칠간 연락을 끌다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휴대전화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사용을 중지시키고 휴대전화를 해지한 뒤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사기방조와 명의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을 보낸 대화는 의뢰인이 삭제하여 현재 포렌식 복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피해자임을 제대로 소명하여 가능하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신분증을 보낸 행위를 범행 가담으로 볼 것인가, 대출사기 피해로 볼 것인가
• 삭제된 대화가 복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임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가
• 수사 단계 종결(기소유예 등)을 위해 어떤 사정을 내세울 것인가, 추가 입건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확보한 자료로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최초 대출 알선 통화내역, 연락을 끌던 메신저 정황, 계좌 거래내역을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 상담부터 신분증 전달, 명의 이용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명의도용을 알고 곧바로 신고한 점을 강조합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인지하고 바로 신고하며 계좌와 휴대전화에 조치를 취한 사정은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삭제된 대화는 포렌식 복구를 계속 시도하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유리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단순 예금 거래만 해 왔고 투자 등 금융 경험이 없었습니다. 건강상 사정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의견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 종결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4. 추가 입건과 민사 청구, 공판 회부까지 염두에 둡니다. 진정으로 접수한 사건에서 피해 사실이 적절히 진술되도록 하여, 이후 추가로 입건될 수 있는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합니다. 공판에 회부되더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보이스피싱에 본인 명의가 이용되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와 통화내역, 거래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조사에 앞서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