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 | 대환대출 중 계좌 제공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본인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그 계좌로 단기간에 수억 원대 자금이 오갔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고 수사관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가 없고, 계좌 거래내역과 상대방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계좌를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미필적 인식 여부)
• 실제 대출이 진행된다고 믿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화 내용이 통상적인 대출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가 통상적인 대출 절차와 다르다면,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보관 중인 대화 내용과 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출이 진행된다고 믿었던 경우에는 대화 내용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먼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 피해자들과 일부 금액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여서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해 변호인으로서 조사에 대응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어떤 내용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출 과정에서 계좌나 체크카드를 건넸다면, 본인도 속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하기 전에 대화 내용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고, 조사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