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SNS 광고를 보고 대출 업체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에 거래 내역이 많아야 대출 한도가 늘고 이자가 낮아진다"며 의뢰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계좌 2개를 제공하고 지시대로 여러 차례 이체했습니다. 비밀번호와 OTP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좌들이 지급정지되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금융거래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통지만 받았고, 수사관의 연락은 아직 없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소액이라도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여러 곳에서 고소가 이어지면 조사받기가 어려우니 사건이 한곳으로 모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대출 절차라고 믿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 자수와 피해자 합의가 처분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여러 지역에 나뉜 사건을 한곳으로 이송해 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범행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고 행위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합의를 병행하고,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 혐의를 다툴 여지는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를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서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다투되,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 자수서를 제출하고, 여러 지역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이송을 신청합니다. 자수서 제출을 준비하고, 사건이 여러 관할로 나뉘면 이송 신청으로 조사 횟수를 줄이도록 조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송 여부와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의 재량이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렸습니다.
참고
대출을 미끼로 계좌 이용이나 송금을 요구받았다면, 속았다는 사정과 별개로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수사기관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