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 참고인 조사 통보받은 대학생 상담사례

영상 유포 협박을 받다 본인 명의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 참고인 조사를 통보받은 대학생의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협박을 받아 넘긴 본인 명의 계좌와 계정이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참고인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쟁점
계좌 대여가 방조 혐의로 이어지는지, 협박당한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선임서를 제출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 전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을 주고받았다가 이를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지워 주겠다는 말에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겠다는 상대의 요구에 따라 채팅 앱과 상대의 계정을 홍보했고, 그 대가로 소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이 상대에게 넘어갔고, 이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금융회사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뢰인과 어머니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이므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사 일정을 조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계좌와 계정을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이어지는지, 협박을 당한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늘어날 경우 형사·민사상 부담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계좌를 건넨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이름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출석 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2. 피해가 늘어날수록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방조 범죄는 같은 계좌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방조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선임 후에는 의뢰인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 일정을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 어머니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사건 내용은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관계자나 친한 친구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참고

본인의 계좌나 계정이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협박을 당했거나 사정이 딱하더라도 피의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협박 메시지와 대화 내용 원본 보관
  • 상대에게 보낸 돈의 송금 내역 정리
  • 계좌·계정을 넘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
  • 받은 우편물과 조사 출석 요구 연락 내용
  • 계좌·계정 거래 정지 여부와 금융사 안내문
CASE GUIDE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을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가담자로 지목되는지를 짚어 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수법

보이스피싱의 ‘피싱’은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화와 문자, 메신저, 진짜처럼 꾸민 웹사이트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를 만나지 않은 채 속이고,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넘겨받는 방식을 통틀어 이렇게 부릅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돈을 옮기게 하는 방식, 낮은 금리로 갈아타 준다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아 가는 방식, 가족이나 지인을 가장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계좌 이체 대신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형태도 자주 나타납니다. 조직은 역할을 잘게 나누어 움직입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 현금을 받아 오는 사람, 통장을 대주는 사람, 통신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를 모른 채 각자 맡은 일만 하는 구조여서, 정작 조직의 윗선이 아니라 말단에서 움직인 사람이 수사기관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담 경위와 다투어지는 부분

구인 사이트나 채용 앱에 올라온 ‘고수익 단순 업무’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현금 수거와 전달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조건이 지나치게 좋고, 회사 이름이나 사무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연락이 메신저로만 오간다면 그 자리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빌려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거나 급여를 받을 계좌를 하나 더 열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넘긴 뒤, 그 계좌가 피해금이 거쳐 간 통로로 확인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때 다투어지는 것은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어디까지 알았거나 짐작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구인 공고와 오간 대화, 보수를 받은 방식과 액수, 지시를 따르던 정황, 이상한 낌새를 느낀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금을 전달했거나 계좌를 빌려준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아 있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정리해 두신 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 →

PROCESS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좌 이용 확인피해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에 쓰인 계좌를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거래 내역과 가입 정보를 조회합니다.
  2. 참고인·피의자 조사계좌 명의인에게 출석을 요청해 계좌를 넘긴 경위와 대가 여부 등을 묻습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 판단진술, 대화 내용, 거래 내역을 종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검찰 처분검사가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합니다.
  5. 재판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양형 사정을 다툽니다. 협박을 당한 경위나 가담 정도도 이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민사 대응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나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았더라도 진술이나 계좌 거래 내역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호칭만 보고 가볍게 판단하지 마시고, 출석 전에 계좌를 넘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좌를 넘겼다면 접근매체 양도나 범행 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속거나 협박을 당해서 넘긴 경우에도 책임을 지나요?

그런 사정은 고의 여부와 책임 정도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대화 내용, 넘긴 시점,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대화방이나 거래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과 거래 기록은 협박 피해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일 수 있고,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상담 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 피해금 이동에 쓰였다면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절차 결과와 별개로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 연루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지급하여 입금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2025-06-20

  •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수상한 점을 느끼고 퇴직 의사를 밝혔으며, 금융감독원 사칭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건 해결

    2025-06-11

  • 변호사님한테 진즉에 찾아올 걸 그랬네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업무인 줄 모르고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맡아 일하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조력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