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을 주고받았다가 이를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지워 주겠다는 말에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겠다는 상대의 요구에 따라 채팅 앱과 상대의 계정을 홍보했고, 그 대가로 소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이 상대에게 넘어갔고, 이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금융회사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뢰인과 어머니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이므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사 일정을 조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계좌와 계정을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이어지는지, 협박을 당한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늘어날 경우 형사·민사상 부담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계좌를 건넨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이름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출석 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 피해가 늘어날수록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방조 범죄는 같은 계좌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방조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선임 후에는 의뢰인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 일정을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 어머니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사건 내용은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관계자나 친한 친구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참고
본인의 계좌나 계정이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협박을 당했거나 사정이 딱하더라도 피의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