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 선배에 속은 대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학교 선배가 학교에서 추진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보조 작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후 선배는 지원비와 관련해 민사·형사상 문제가 생겼다며 "2주 안에 돌려주겠다"고 설득했고, 의뢰인은 이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수개월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좌에 수억 원 규모의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려 했으나 접수되지 않았고,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곧 입대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계좌와 신분증을 건넬 당시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 상대방의 말이 믿을 만한 구조였는지, 의뢰인이 어떻게 속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고소 절차와 피의자 조사를 어떤 순서와 일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과의 관계와 속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사기 관련 사건에서는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친밀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개입했는지, 수익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권유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고 왜 믿게 되었는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대화 내용과 주변 진술 등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메신저 대화 캡처, 상대방이 프로그램이나 인턴 활동을 설명하며 한 말, 경위를 알고 있는 부모님 등 제3자, 비슷한 프로젝트에 대해 주변에서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고소장 제출과 보충진술을 피의자 조사보다 먼저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세요. 입대 일정이 가까워 시간이 촉박하므로, 피의자 조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충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방법과 일정을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4. 별건·여죄 수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 외에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재구성한 뒤 고소장과 의견서를 준비하여, 하지 않은 일까지 의심받는 일을 막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계좌나 신분증을 넘긴 뒤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