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전달 | 서류 전달 알바로 입건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연락을 받고 서류 전달 업무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차례 물건을 전달하고 받았는데,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 곳의 경찰서에서 각각 혼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전달에 관여한 금액은 상당한 규모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도 수거 행위를 4회 했고 이 사실을 조사 때 모두 말했지만, 해당 지역 수사기관의 연락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에 대응하고, 연락이 오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바람은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쟁점

• 범죄 수익을 얻지 않았고 불법임을 적극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변제 노력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아직 연락이 없는 다른 지역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에게 보유 재산이 있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민사와 형사를 아울러 합의하는 방향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2. 이익 취득이 없었다는 점과 고의의 정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은 교통비 등 실비 성격에 그쳤고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고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불법임을 알았다면 자기 차량으로 직접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부주의는 있었어도 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 없이 성실히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었고 지금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구속되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일자리를 찾아 재판 기간 중 피해금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는 의견도 내야 합니다.
4. 수사 단계 대응과 다른 지역 사건은 나누어 봅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세 건은 수사 단계에서 양형의견서를 1회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1회 면담하는 정도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없는 4건은 사건 진행 추이를 살핀 뒤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자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어도 전달·수거 행위만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조사에 응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일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