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2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카드대출 납부 방법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되어 의뢰인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 금액은 합계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한 곳에서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병합 조사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피해자 3명과의 합의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 여러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보이스피싱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 합의를 통한 양형 조정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별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어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
- 선임계를 제출하여 조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사 일정과 병합 여부를 확인하면서, 합의 절차도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참고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넘겨준 경우에는 본인이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건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고 피해자 합의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