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체포구속 통지서에는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와, 자금세탁책의 휴대전화를 제공받았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당시 동생은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단계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이고, 검찰조사와 가족접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을 하루빨리 접견해 사건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생이 조직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 즉 범행 인식의 정도
- 감시책이라는 역할의 비중과 가담 정도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기 혐의와의 관계
변호사의 조언
- 구속 직후에는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내용과 통지서 기재만으로는 실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만나 어떤 경위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한 뒤,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무죄 주장이 어렵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런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형 방향을 함께 잡아두어야 합니다. 가담 정도와 역할이 경미했다는 점, 범행을 인식한 정도, 수익을 분배받은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참작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 검찰조사와 가족접견 일정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곧바로 검찰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당사자를 만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접견 등 이후 일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맡은 역할이 작아 보여도 피해 규모가 크면 처벌이 무겁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구속 사실을 알게 되면 되도록 빨리 변호인을 통해 접견하고, 진술 방향과 양형 준비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