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 불구속 기소된 2건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전달 역할을 한 의뢰인이 두 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뒤, 두 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자수와 수사 협조 사정, 두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응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이송·병합 신청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에 대비해 전체 사건을 함께 파악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 명의 계좌 2개를 제공했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건네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서로 다른 두 지청에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각각 1억 원 안팎입니다. 이와 별도로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공한 계좌에는 거액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가 피해자 조사나 기소, 별건 수사 중 신병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고, 자수와 수사 협조를 한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서로 다른 법원에 기소된 2건을 한 법원으로 이송·병합해 함께 심리받을 수 있는가
  • 추가 기소나 별건 수사가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자수와 수사 협조 사실을 정리해 두십시오. 의뢰인이 경찰에 자수했고 윗선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재판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득이 편취 금액에 비해 극히 적다는 점도 함께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의 이송과 병합을 신청하십시오. 곧 공판기일이 잡힌 사건은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우선 기소된 2건에 집중하되, 추가 사건에 대비하십시오. 현재는 기소된 2건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추가 조사나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 대응 범위를 넓혀 가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별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좌 제공이나 인출·전달 같은 단순한 역할이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 사건이 생기기 전에 전체 관련 사건을 파악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기소장 등 공소사실이 적힌 서류 전체
  • 제공한 계좌의 거래내역과 인출·전달 경위
  • 조직원과 주고받은 제안·대화 기록
  • 자수나 수사 협조를 보여주는 자료
  • 조사받았거나 기소된 사건의 전체 목록
CASE GUIDE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을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가담자로 지목되는지를 짚어 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수법

보이스피싱의 ‘피싱’은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화와 문자, 메신저, 진짜처럼 꾸민 웹사이트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를 만나지 않은 채 속이고,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넘겨받는 방식을 통틀어 이렇게 부릅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돈을 옮기게 하는 방식, 낮은 금리로 갈아타 준다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아 가는 방식, 가족이나 지인을 가장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계좌 이체 대신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형태도 자주 나타납니다. 조직은 역할을 잘게 나누어 움직입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 현금을 받아 오는 사람, 통장을 대주는 사람, 통신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를 모른 채 각자 맡은 일만 하는 구조여서, 정작 조직의 윗선이 아니라 말단에서 움직인 사람이 수사기관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담 경위와 다투어지는 부분

구인 사이트나 채용 앱에 올라온 ‘고수익 단순 업무’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현금 수거와 전달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조건이 지나치게 좋고, 회사 이름이나 사무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연락이 메신저로만 오간다면 그 자리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빌려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거나 급여를 받을 계좌를 하나 더 열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넘긴 뒤, 그 계좌가 피해금이 거쳐 간 통로로 확인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때 다투어지는 것은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어디까지 알았거나 짐작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구인 공고와 오간 대화, 보수를 받은 방식과 액수, 지시를 따르던 정황, 이상한 낌새를 느낀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금을 전달했거나 계좌를 빌려준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아 있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정리해 두신 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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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보이스피싱 인출책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 조사피해 신고나 계좌 추적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고, 계좌 제공과 인출·전달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2. 기소 여부 결정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피해자별로 사건이 나뉘어 여러 건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3. 변호인 선임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전체를 파악합니다. 여러 건이면 이송·병합 신청도 이 시기에 검토합니다.
  4. 공판 진행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역할의 범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5. 양형자료 제출자수, 수사 협조, 실제 이득, 피해 회복 노력 등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6. 선고와 항소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며,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사기 가담 혐의로 수사받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맡은 역할, 범행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구속될 가능성은 없나요?

불구속 기소되었더라도 추가 피해자나 별건이 드러나면 신병 처리 문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자수와 수사 협조는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여부와 반영 정도는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곳에서 따로 기소되면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나요?

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은 한 법원으로 이송해 병합 심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하며, 공판기일이 가까울수록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 연루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지급하여 입금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2025-06-20

  •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수상한 점을 느끼고 퇴직 의사를 밝혔으며, 금융감독원 사칭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건 해결

    2025-06-11

  • 변호사님한테 진즉에 찾아올 걸 그랬네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업무인 줄 모르고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맡아 일하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조력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