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 명의 계좌 2개를 제공했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건네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서로 다른 두 지청에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각각 1억 원 안팎입니다. 이와 별도로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공한 계좌에는 거액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가 피해자 조사나 기소, 별건 수사 중 신병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고, 자수와 수사 협조를 한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서로 다른 법원에 기소된 2건을 한 법원으로 이송·병합해 함께 심리받을 수 있는가
- 추가 기소나 별건 수사가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자수와 수사 협조 사실을 정리해 두십시오. 의뢰인이 경찰에 자수했고 윗선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재판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득이 편취 금액에 비해 극히 적다는 점도 함께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의 이송과 병합을 신청하십시오. 곧 공판기일이 잡힌 사건은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 우선 기소된 2건에 집중하되, 추가 사건에 대비하십시오. 현재는 기소된 2건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추가 조사나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 대응 범위를 넓혀 가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별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좌 제공이나 인출·전달 같은 단순한 역할이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 사건이 생기기 전에 전체 관련 사건을 파악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