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일을 도와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상대방 일행을 만났고, 잠시 휴대전화를 달라는 요청에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일행은 금융거래를 하겠다는 말 없이 휴대전화에 간편결제 앱을 설치하고, 사기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돈을 입출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휴대전화를 되찾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오간 내역이 있었고, 해당 계정은 사기의심계정으로 분류되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금융거래를 하겠다는 말 없이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이 범행을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 방조 여부가 갈리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지
- 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에게 금융거래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한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유사한 취지의 하급심 판단이 있어 이를 참고했습니다.
- 고소의 목적은 의뢰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이용했다는 주장과, 의뢰인이 알면서 계정에 접근할 수단을 빌려주었다는 의심은 인식 여부에 따라 함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는 금전적 피해 회복보다 의뢰인 본인의 방조 혐의를 배제하는 수단의 성격이 큽니다.
- 방조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사기 방조로 볼 경우 고소 사건이 의뢰인에 대한 피의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곧바로 피의사건 방어로 전환해 대응합니다.
참고
출처가 불분명한 일자리나 대출 알선을 이유로 휴대전화, 통장, 계정 같은 금융 수단을 건네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