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 내용물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받고 자동차 매매 서류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열흘 남짓 오전부터 대기하다가 지시받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전 아르바이트 경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체포된 뒤에야 자신이 전달한 밀봉 봉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든 봉투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해액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서류 전달 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받았고, 곧 1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며, 조사에 함께하며 대응해 줄 변호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 업무를 서류 전달로 안내받고 봉투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로 양형을 다툴 것인지
• 수사기관이 인지한 건과 앞으로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우선은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먼저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해,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사정입니다. 다만 이런 유형에서 무혐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편은 아니고, 피해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 조사에 입회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고의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동석하고, 조서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과 다르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안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양형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범죄를 인정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우선 무혐의 주장을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4. 수사 방향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같은 사건도 수사관과 검사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일부는 송치되고 일부는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건 외에 추후 확인되는 건이 있으면 별도로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한 일이라도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계약서 등 당시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