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 구인광고로 시작한 현금 전달 상담사례

구인광고를 보고 현금 전달 일을 시작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아직 조사받지 않은 수표 입금건까지 있는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구인광고로 시작한 현금 전달 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수표 입금건은 조사 전입니다.
쟁점
수사 대상의 범위, 의뢰인 역할과 전달 금액의 확인, 조사 전 건에 대한 대비가 쟁점입니다.
대응
선임계 제출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진술조서를 확인한 뒤 조사 전 건을 미리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겨울철에 일이 끊기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을 받아, 건당 소액을 받는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은행에서 수표로 바꿔 다른 운반책에게 넘기거나, 쇼핑백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조직책이 수도권 어딘가에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의뢰인이 수표를 입금한 건이 하나 더 있고, 이 건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이미 조사받은 건과 아직 조사받지 않은 건을 합쳐 어디까지가 수사 대상인지,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은 무엇인지
  • 구인광고를 보고 시작한 일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의 범위와 전달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아직 조사 전인 수표 입금건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진행 상황부터 파악하세요. 수표 입금건을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경찰서들에 선임계를 내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로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의뢰인 또는 관련자의 진술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야 이후 진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을 급선무로 보았습니다.
  3. 조사 전인 건은 사전에 정리해 두세요. 수표를 입금한 일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와 금액, 전달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받은 건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수사가 여러 경찰서에 걸쳐 있을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전달·수거 역할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수가 여러 개면 수사가 나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구인광고 내용과 연락을 주고받은 대화 기록
  • 지시를 받은 방식과 내용을 알 수 있는 메시지
  • 받은 보수와 입금 내역
  • 전달한 일시, 방법, 금액을 정리한 메모
  • 이미 받은 조사의 일정과 진술 내용
CASE GUIDE

보이스피싱전달책이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안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성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한가운데 놓입니다. 일을 맡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

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이어져 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짐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갈립니다. 업무를 지시받은 방식, 보수의 수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가 이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함께 필요하며 이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용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구인 사이트를 통해 채용된 경위, 면접 내역,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처럼 정상적인 업무로 믿게 된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이나 대출금 전달 같은 명목으로 안내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범행 인식 여부를 다투는 데 기초가 되며, 지시자와 나눈 대화의 어투나 표현도 함께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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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보이스피싱 전달책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접수피해 신고나 계좌 추적 등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전달책 등 관련자를 특정합니다.
  2. 출석 요구경찰로부터 전화나 문자로 출석 요청을 받습니다. 여러 건이면 조사가 나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3. 피의자 조사역할과 경위, 전달한 금액,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진술합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4. 송치와 보완경찰이 수사 내용을 정리해 검찰로 사건을 보내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5. 검찰 판단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해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재판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사실관계와 책임의 정도, 양형 사정을 다투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일의 내용, 보수 수준, 지시 방식 등 여러 정황을 함께 보기 때문에 모른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선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건이 있으면 한꺼번에 수사받나요?

건마다 담당 경찰서가 다르면 수사가 따로 진행되기도 하고, 나중에 병합되기도 합니다. 어느 건이 어디에서 수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며, 건별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전달책이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초범 여부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가담 기간, 전달 건수와 금액,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움이 되나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방식과 시점, 피해자와의 연락 방법은 신중해야 하므로 직접 접촉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제 변호에 내세운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수회 받으신 의뢰인입니다. 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조력해 최종 감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몇 번에 걸쳐 억대 금원을 전달하였으나, 최선을 다해 변호하여 감형에 성공하자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023-11-03

  • 열심히 대변해주시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인지 모르고 업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실형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09-27

  • 변호사님한테만 부탁드려야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 것...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당초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대륜 변호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