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겨울철에 일이 끊기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을 받아, 건당 소액을 받는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은행에서 수표로 바꿔 다른 운반책에게 넘기거나, 쇼핑백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조직책이 수도권 어딘가에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의뢰인이 수표를 입금한 건이 하나 더 있고, 이 건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이미 조사받은 건과 아직 조사받지 않은 건을 합쳐 어디까지가 수사 대상인지,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은 무엇인지
- 구인광고를 보고 시작한 일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의 범위와 전달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아직 조사 전인 수표 입금건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진행 상황부터 파악하세요. 수표 입금건을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경찰서들에 선임계를 내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정보공개청구로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의뢰인 또는 관련자의 진술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야 이후 진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을 급선무로 보았습니다.
- 조사 전인 건은 사전에 정리해 두세요. 수표를 입금한 일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와 금액, 전달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받은 건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수사가 여러 경찰서에 걸쳐 있을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전달·수거 역할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수가 여러 개면 수사가 나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