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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관세컨설팅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원산지 요건은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지 않으면 통관이 끝난 뒤에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신고 내역과 거래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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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관세컨설팅이란

관세컨설팅은 수출입 과정에서 세액과 요건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를 거래 자료에 비추어 되짚는 일입니다.

관세컨설팅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수입신고를 마치고 물품이 반출된 뒤, 세관이 신고된 세액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고한 품목분류가 세관 판단과 달라 적용 세율이 뒤바뀌기도 하고, 거래처에 따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라면 원산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다시 요구받는 국면이 뒤따릅니다. 수출 쪽에서는 취급 품목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가 먼저 걸립니다. 기술과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 민간용과 군사용 어느 쪽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은 겉만 보아서는 판단이 서지 않아, 자가판정으로 정리할 사안인지 전문판정을 거칠 사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품목분류는 같은 물품을 두고도 무엇을 앞세워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재질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완성된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분류가 달라지면 세율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세관 의견과 신고인 의견이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잦습니다. 과세가격에서는 송장에 적힌 대금 바깥에서 오간 돈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사용료, 구매를 대행하며 지급한 수수료, 국내에서 무상으로 건네준 부품과 금형처럼 송장에 드러나지 않는 항목을 과세가격에 더할 것인지를 두고 다툽니다. 본사와 현지법인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라면 그 관계가 값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따지게 됩니다. 원산지는 협정이 정한 기준을 실제 생산공정이 채웠는지, 제출한 서류가 그 공정을 뒷받침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분류가 헷갈리는 품목은 통관에 들어가기 전에 관세청에 미리 물어볼 수 있고, 통지된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재심사를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세액이 모자라거나 남는 것을 발견했다면 보정과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운데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시점과 사유에 맞추어 고르게 됩니다. 세관이 관세조사에 들어오면 요구받은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고 어느 지점에서 의견을 낼지가 실무의 관건이 됩니다. 조사를 거쳐 부과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세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수입신고 내역과 세관에서 받은 통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인보이스, 원산지 관련 서류 가운데 보완할 것을 가려냅니다.
대응 방향담당 변호사가 신고 정정과 불복 가운데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의견과 서류를 갖추어 세관·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관세컨설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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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조세·관세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조세·관세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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