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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국세이의신청

국세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내린 과세처분을 두고, 그 처분을 한 관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와 남은 기한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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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세이의신청이란

과세처분을 받은 뒤 열려 있는 불복 경로 가운데 이의신청이 어디에 놓이는지, 그리고 지금 사안이 그중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국세이의신청 알아보기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지

국세이의신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한 과세처분을 두고 그 처분을 한 관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거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관문은 아니어서, 이 단계를 건너뛰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길도 나란히 열려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은 각하와 기각, 인용으로 갈립니다. 이 가운데 각하는 과세가 옳았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를 열지 않고 끝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투는 대상은 과세관청이 내세운 과세 이유와 그 이유에 붙인 세법 규정, 그리고 세액을 뽑아낸 계산 근거입니다. 사실관계를 관청과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적용된 규정이 문제된 거래에 들어맞는지, 계산 과정에서 빠지거나 잘못 잡힌 항목이 없는지가 서로 다른 층위의 쟁점으로 나뉩니다. 어느 갈래를 주된 다툼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도 달라지는 만큼, 감정이나 추측을 앞세운 주장보다 통지서와 거래자료, 장부로 뒷받침되는 서술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먼저 손에 든 서류가 아직 부과 전 단계의 과세예고통지서인지, 이미 부과가 이루어진 과세처분통지서나 경정통지서인지를 갈라 봅니다. 처분이 나기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처분이 난 뒤라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가 놓여 있어 지금 꺼내 쓸 수 있는 수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흘러가므로, 남은 날을 먼저 헤아린 뒤에 서면 준비로 들어갑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내거나 세무서를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내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비롯된 처분이라면 지방국세청장에게 곧바로 제출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사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과세 근거를 다투는 데 쓸 자료와 아직 없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이의신청을 거칠지 다른 불복 경로로 갈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서면 준비다투는 지점을 정리해 제출할 서면에 담을 내용을 구성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국세이의신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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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조세·관세 업무사례

조세·관세 분야에서 수행해 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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