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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이버모욕죄고소

사이버모욕죄고소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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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이버모욕죄고소란

사이버모욕죄고소는 댓글이나 게시판,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과 조롱을 당한 사람이 형사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을 묻는 말입니다. 인터넷 모욕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형법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며, 가해자 특정과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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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 남겨 둘 자료

문제된 글이나 댓글을 화면 주소와 작성 시각, 작성자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앞뒤 대화 없이 한 문장만 캡처하면 맥락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전체 흐름을 보존합니다.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니 저장을 신고보다 앞서 합니다. 모욕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표현이어야 문제되기 때문에 일대일 메시지로만 받은 욕설은 이 요건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적혀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접수와 가해자 특정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는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자료 회신이 늦거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특정이 늦어지더라도 아는 범위에서 먼저 접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 취소와 합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 첫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한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된 뒤 취소서를 내는 순서를 지킵니다. 게시물 삭제와 사과문 게시처럼 금전 외 조건을 넣을지도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고소 뒤 상대가 보복성 글을 올린다면 그 글도 새로 보존해 추가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이버모욕죄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사이버모욕죄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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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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