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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단주거침입

무단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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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무단주거침입이란

무단주거침입은 살고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집이나 그에 딸린 공간에 들어간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들어간 사실 자체보다 그 시점에 출입이 허락된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무단주거침입 알아보기

허락이 있었는지를 보는 방식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거나 누군가 문을 열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허락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허락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배달이나 점검처럼 정해진 용무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머물렀다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됩니다. 한때 함께 살았거나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라도 관계가 정리된 뒤의 출입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지금 출입이 허락되었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상황

빌라나 아파트의 공동현관과 복도, 계단, 주차장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틴 경우는 별도의 혐의로 검토되고, 들어가려다 그친 단계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오게 해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다른 거주자의 뜻에 어긋났더라도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단을 바꾸었으므로, 의사가 엇갈린 사안은 그 기준에 맞추어 살펴봅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자료

출입 시각과 경로가 담긴 영상, 공동현관 출입 기록, 오간 문자와 통화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한 번의 출입이었는지 되풀이된 것인지, 그 사이 거부하는 뜻이 전달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시간 순서로 맞추어 봅니다.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무단주거침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무단주거침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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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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