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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친고죄

강제추행친고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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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강제추행친고죄란

강제추행친고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되어, 지금 일어난 강제추행은 고소 취소나 합의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친고죄 알아보기

친고죄가 폐지된 뒤 달라진 점

예전에는 성인 피해자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었고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십삼 세 미만인 경우 등은 폐지 전에도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폐지 이후에는 주변 사람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고소를 취소해도 기소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 제기를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 고소 기간 제한도 사라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고소가 들어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갖는 의미

합의는 절차를 끝내지는 못하지만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사안이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검토되기도 하고, 재판에서는 형의 종류와 신상정보 관련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되고 별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연락 방식에 주의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기는지도 확인합니다.

오래전 사건이라면

행위가 친고죄 폐지 전에 있었다면 그 당시 법이 적용되어 고소 기간과 고소 취소의 효과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행위가 폐지 전후에 걸쳐 여러 번 있었다면 각 행위의 날짜를 나누어 정리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강제추행친고죄 여부는 이처럼 사건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날짜를 뒷받침하는 메시지와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강제추행친고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강제추행친고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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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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