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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동반매각권

동반매각권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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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동반매각권이란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에서 한 주주가 지분을 팔 때 다른 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조항과, 반대로 다른 주주가 그 매도에 함께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조항을 구분하고, 앞의 조항을 요구받는 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동반매각권은 계약마다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 정의 조항부터 읽어야 합니다.

동반매각권 알아보기

같은 이름, 다른 내용

실무에서 이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매도하는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자고 요구하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주주가 매도에 끼워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한국어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앞의 뜻은 흔히 드래그얼롱이나 동반매도청구권으로, 뒤의 뜻은 태그얼롱이나 동반매도권으로 불리는 편이지만 동반매각권이라는 이름은 두 뜻에 모두 쓰이므로, 이 글은 앞의 뜻을 중심으로 다루되 뒤의 뜻인지부터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에게 이 권리를 주고 창업자가 따라 팔도록 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요구받는 주주가 따질 부분

발동 요건으로 매도 주주의 지분 비율, 매수인이 외부 회사인지 특수관계인인지, 최저 가격이나 기업가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를 봅니다. 가격만 같고 확약 책임이나 대금 지급 시기, 에스크로 부담이 다르면 사실상 불리한 조건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창업자나 경영진이라면 매각 뒤 경업금지 의무까지 함께 지게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가격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경우 통지 뒤 바뀐 조건에도 권리가 그대로 미치는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거부했을 때 생기는 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받을 수 있고, 일부 계약은 의결권 위임이나 주식 처분 권한을 미리 받아 두기도 합니다. 다만 주식 이전을 법원 판결로 강제하려면 계약 문구와 요건 충족이 분명해야 합니다. 동반매각권이 발동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서면을 기한 안에 보내 입장을 남겨 둡니다. 통지 기한을 넘기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동반매각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동반매각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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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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