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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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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노동위원회란

노동위원회는 노사 사이의 다툼을 법원에 가기 전에 다루는 행정기관입니다. 해고를 다투는 일과 교섭이 막힌 상황을 푸는 일을 한 기관이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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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짜여 있는지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역마다 놓인 지방노동위원회로 나뉘고, 특정 분야를 위한 위원회가 따로 두어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다루는 자리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함께 들어갑니다. 판정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맡고 나머지 위원들은 의견을 내는 구조여서, 심문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그려 보는 일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맡는 일이 나뉩니다

해고나 징계가 정당했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닌지를 가리는 판정 업무가 한 축입니다. 다른 한 축은 교섭이 막혔을 때 사이에 들어가 안을 내놓는 조정 업무이고, 교섭 창구를 누가 맡을지에 관한 결정이나 차별을 바로잡아 달라는 신청도 여기서 다룹니다. 어느 업무로 접수되느냐에 따라 제출할 서면과 심문 방식이 달라지므로 신청서를 낼 때 갈래를 정확히 잡습니다. 같은 사실에서 여러 갈래가 생기는 사안도 있어 무엇을 먼저 걸지 정해 두면 자료 준비가 수월합니다.

판정 뒤에 남는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도 수긍하기 어려우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도중 양쪽이 뜻을 맞추면 화해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쪽에는 이행을 재촉하기 위한 금전 부과가 따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노동위원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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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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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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