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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카톡증거

카톡증거는 카카오톡에서 오간 대화를 자료로 만들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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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카톡증거란

카카오톡 대화는 사건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그대로 남기는 자료여서 형사·민사·가사 사건을 가리지 않고 제출됩니다. 다만 같은 대화라도 어디까지 남아 있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느냐에 따라 자료로 다뤄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카톡증거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카톡증거는 수사나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내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그 화면 캡처를 가리킵니다. 종이 문서가 아니라 기기에 저장된 전자적 정보이지만, 문서에 준하는 서증이나 법원이 직접 살펴보는 검증물의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쓰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기나 성범죄처럼 당시 정황이 문제되는 사건에, 민사·가사사건에서는 대여금 청구의 금전 거래나 이혼 사건의 부정행위처럼 당사자 사이에 오간 말이 곧 쟁점인 사건에 주로 등장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카톡증거를 두고는 제출된 자료가 대화가 오간 당시의 내용 그대로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법원은 중간에 내용이 고쳐지거나 일부가 지워지지 않았는지, 자료를 옮겨 담은 기기와 대화가 오간 계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대화를 남긴 사람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포렌식 분석이나 감정처럼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를 가릴 수 있는지가 이어지는 쟁점이 됩니다. 일부만 잘라낸 캡처는 앞뒤 맥락이 빠져 같은 말도 다르게 읽힐 수 있어, 상대방이 원본 확인을 요구하면 어디까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확보하는지

카톡증거는 대화방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용을 파일로 내보내거나, 상대방 휴대전화 화면을 다른 기기의 카메라로 찍는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이미 지워진 대화라면 기기에 남은 흔적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언제 어떤 기기에서 무엇을 옮겼는지를 함께 남겨두면 나중에 원본과 견주어 볼 때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기기나 계정에 함부로 접근해 얻은 자료는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확보 방법 자체가 문제되므로,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카톡증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한 대화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문변호사

카톡증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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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업무사례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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