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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임직원횡령

임직원횡령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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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임직원횡령이란

임직원횡령은 회사 안에서 먼저 드러나고, 그 뒤에 형사와 민사와 인사 문제가 한꺼번에 굴러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뒤에 남는 선택지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임직원횡령 알아보기

드러난 직후에 하는 일

임직원횡령이 의심되면 자료에 닿을 수 있는 권한을 정리하고 회계와 결재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본인에게 곧장 묻는 방식은 자료가 지워질 여지를 만들 수 있어 순서를 두고 움직입니다. 내부 조사에서 받아 둔 확인서나 각서는 나중에 어떤 사정에서 쓴 것인지가 다투어지므로,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남깁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과 시각도 함께 적어 둡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세우는 작업

회사 계좌에서 나간 돈이 어느 경로로 흘렀는지 시점별로 잇는 작업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정당한 지출처럼 꾸며 놓은 항목은 결재 흐름과 실제 거래를 맞대어 봐야 드러납니다. 얻은 이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해 다루는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액수를 어떤 기준으로 셌는지가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면 각자가 어느 대목에 관여했는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회수와 신분 정리는 별개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와 배상을 구하는 절차를 따로 세웁니다. 징계로 내보내는 결정은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않으면 그 부분이 다시 다투어집니다. 이미 갚은 부분이 있다면 그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 함께 살펴보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처가 얽혀 있으면 그쪽과의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같은 시기에 정해야 손실이 늘지 않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직원횡령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임직원횡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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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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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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