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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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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사감사해임청구권이란

이사감사해임청구권은 부정행위를 한 이사나 감사를 주주총회가 해임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수 주주가 경영진 편에 서 있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알아보기

청구하려면 갖출 요건

이사나 감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 전제이므로, 먼저 해임 안건을 올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구하는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져야 하고, 상장회사는 일정 기간 계속 보유를 조건으로 더 낮은 비율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지분을 모아 요건을 채우는 방식도 쓰입니다.

주주총회부터 소송까지의 순서

경영진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그 총회일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본점 소재지 법원에 소를 내야 하므로 총회 전부터 증거를 준비합니다. 소송 중에도 문제 임원이 자리를 지키면 자료 은폐나 회사 재산 처분이 우려되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소송에서 법원은 문제된 행위가 임원 자리에 계속 두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지를 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흔적,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자기 거래 기록, 경업 사실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소수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회사에 끼친 손해는 대표소송으로 따로 묻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사감사해임청구권은 임원을 물러나게 하는 데 그치므로 손해 회복까지 원한다면 청구를 나누어 설계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사감사해임청구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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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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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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