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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외부감사법

외부감사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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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부감사법이란

외부감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사와 감사인의 의무를 정한 법입니다. 감사인을 고르는 절차 못지않게 회사 내부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습니다.

외부감사법 알아보기

회사가 지는 의무

회사는 재무제표를 스스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맡기거나 대신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확인하려 할 때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감사 방해로 문제됩니다.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 실태를 보고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운영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외부감사법 위반은 회사, 임원, 감사인에게 각각 다른 조치로 이어집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에는 과징금이나 감사인 지정 같은 조치가, 책임 있는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수사기관 통보가 검토됩니다. 고의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민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문제되고, 위반 금액과 회사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담당 임원 개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직책별 관여 정도를 따로 정리합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의 준비

성장 과정에서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비상장회사는 그동안 세무 신고용으로만 장부를 정리해 온 경우가 많아 회계기준과의 차이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재고 실사 입회, 기초 잔액 검증, 특수관계자 거래 목록 작성을 감사인과 미리 협의해야 첫해 감사 의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감사 시작 전에 정정 범위를 정리합니다.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지켜 왔는지는 투자 유치나 상장 심사에서도 검토되므로 조기에 체계를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외부감사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외부감사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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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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