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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약관규제법위반

약관규제법위반 사안에서는 문제로 지적된 약관 조항의 내용과, 그 약관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알린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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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약관규제법위반이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의 어떤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그 조항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약관규제법위반 알아보기

계약 다툼에서 먼저 드러나는 국면

분쟁은 대개 사업자가 미리 마련해 둔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이나 면책을 주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고객 쪽에서 먼저 짚는 것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조항을 알려 주고 설명해 주었는지입니다.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이나 계약서에서 그 조항과 다른 내용을 따로 합의해 두었다면 그 개별 합의가 앞서는 것으로 봅니다.

조항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뜻이 여러 갈래로 읽히는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기는 것이 원칙이고, 신의성실에 어긋나게 공정을 잃은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통째로 덜어내는 조항, 고객의 해제·해지를 지나치게 좁히는 조항, 재판받을 권리나 분쟁 처리 방식을 한쪽에 치우치게 정한 조항이 자주 다퉈집니다.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문제된 조항은 그 부분만 힘을 잃고 나머지 계약은 남는 것이 원칙이어서, 계약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길

개별 분쟁과 별개로, 그 조항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나 소비자단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불공정하다고 보면 사업자에게 조항을 고치거나 쓰지 말라는 조치가 이어지고, 업종에 따라서는 미리 마련된 표준약관을 쓰도록 권장되기도 합니다. 사업자 쪽에서는 약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신고 의무가 걸린 업종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약관규제법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다음 단계를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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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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