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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투자자문 상담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의 범위와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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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역외투자자문이란

역외투자자문 상담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의 범위와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역외투자자문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역외투자자문은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영업을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채 방문이나 통신수단만으로 국내 투자자와 접촉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영업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자를 향한 권유와 계약이 있었다면 그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 규율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해외 금융회사가 국내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자문에 그쳤는지 일임까지 나아갔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판단 권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이고, 고객 자산의 운용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성향 파악, 투자원칙 설정, 투자결과 보고에서 자문보다 무거운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은 상대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도 자문보다 좁게 다루어집니다. 계약을 권유하며 건넨 자료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미리 건네야 하는 서면자료의 몫을 했는지, 거기에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와 투자전략, 수수료 체계, 이해상충 가능성, 투자위험, 실제로 자문·운용을 맡는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이 담겼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국내 거주자와 맺은 계약에서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는 역외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국내에 두는 연락책임자가 누구이며,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정기 업무보고가 그 사람을 통해 실제로 이어지는 구조인지도 함께 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투자조언, 투자일임 운용, 계약 권유 등은 모두 영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해석될 수 있어, 국내 방문과 온라인 접촉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 투자원칙을 변경하거나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관리 절차 역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역외투자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관리이후 절차 단계에 맞춰 준비할 자료와 일정을 다시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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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투자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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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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