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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역외펀드설정

역외펀드설정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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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역외펀드설정이란

역외펀드설정은 케이맨제도나 룩셈부르크처럼 국내가 아닌 곳의 법에 따라 펀드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설정하고 누구에게 권유하는지에 따라 국내 규제가 붙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역외펀드설정 알아보기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 펀드를 둘 때

국내 운용사나 투자자가 외국에 펀드 기구를 세우고 출자하면 자금이 국경을 넘으므로 해외직접투자나 해외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가 필요한지를 먼저 봅니다. 현지 운용사를 따로 세우는지, 현지 관리회사에 운용을 맡기는지에 따라 현지 인허가 부담도 달라집니다. 설정지는 세제, 투자자에게 익숙한지, 설립 기간과 유지 비용을 비교해 고르는데, 조세 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이라면 국내 과세당국의 관심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외국 법에 따라 만든 펀드라도 국내에서 투자를 권유하면 국내 금융 법령이 적용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팔려면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고 국내 판매회사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고,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만 상대하는 사모 방식이라도 권유 대상과 방법이 제한됩니다. 설명서가 외국어로만 되어 있거나 국내 투자자에게 필요한 위험 설명이 빠져 있으면 판매 과정의 설명 책임이 문제되므로 국내용 설명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세무와 사후 관리

역외펀드설정 구조에서는 펀드에서 나온 이익을 국내 투자자가 언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익을 나누지 않고 쌓아 두는 구조라면 국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져 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계좌와 지분을 보유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같은 의무가 이어집니다. 역외펀드설정 뒤에는 현지 규제 보고와 국내 신고 일정을 한 표로 관리하는 편이 누락을 줄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역외펀드설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역외펀드설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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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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