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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신주인수계약

신주인수계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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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신주인수계약이란

신주인수계약은 투자자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투자 조건과 투자 뒤의 권리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회사와 창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날보다 그 뒤 몇 해 동안 지켜야 할 약속이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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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

투자자는 보통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정관 변경, 기존 투자자 동의, 핵심 인력 고용 유지 같은 선행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대금을 납입합니다. 회사는 재무 상태, 소송, 지식재산권,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밝혔다는 확약을 하는데, 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이나 주식매수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알고 있는 문제는 예외 목록으로 공개해 두어야 확약 위반 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사정도 갖추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합니다.

투자 뒤 회사가 지는 제약

신주인수계약에는 추가 투자 유치, 주요 자산 처분, 임원 선임, 새로운 사업 진출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흔히 들어갑니다. 전환이나 상환 조건이 붙은 우선주라면 전환 가격 조정 방식과 상환 가능 조건을 확인하고,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정보 요청권과 이사 지명권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경영 판단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책임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대주주를 이해관계인으로 계약 당사자에 넣고, 위반 시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거나 위약벌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 개인 재산으로 책임이 이어지는지, 그 사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신주인수계약 서명 전에 읽고 협상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주인수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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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계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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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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