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자문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신용장자문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신용장자문

신용장자문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신용장자문이란

신용장자문은 수출입 거래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받을 때, 조건과 서류가 뒤에 지급 거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토하는 일입니다. 신용장은 서류만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라 계약서보다 서류 문구가 더 중요해집니다.

신용장자문 알아보기

신용장 조건을 받았을 때 볼 것

수출자는 신용장을 받으면 매매계약과 조건이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선적 기한과 유효 기일, 제시 기간, 요구 서류의 종류와 발행 주체, 분할 선적과 환적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입자의 확인서나 검사증명서처럼 수출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서류가 요구되면 수입자가 서명을 미루는 것만으로 대금을 못 받을 수 있어 조건 변경을 요청합니다. 개설 은행의 신용도가 걱정된다면 다른 은행의 확인을 덧붙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서류 불일치와 지급 거절

은행은 물품이 아니라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보고, 국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영업일 안에 불일치를 통지하지 않으면 거절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품명 표기가 조금 다르거나 서류 사이의 수치가 어긋나는 사소한 차이가 거절 사유로 제시되는 일이 많아, 그 차이가 실제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국제 표준 은행 관행에 비추어 반박합니다. 신용장자문 과정에서는 거절 통지가 한 번에 모든 불일치를 적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기 주장과 지급 정지

수입자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지급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거래 자체가 허위인 것이 명백하면 법원에 지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인정 기준이 엄격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용장자문에서는 이런 예외에 기대기보다 개설 단계에서 검사 조건과 서류 요건을 설계하는 편을 권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용장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신용장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