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 생긴 형사 사건은 대부분 거제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하고, 공소 제기 여부는 통영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정하며, 1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통영해양경찰서가, 사업장의 산업안전 위반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기도 합니다. 거제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어 가장 가까운 통영 분사무소가 상담을 맡고, 거제 사건과 같은 법원·공소청을 상대합니다.
통영 분사무소 형사 사례는 폭행·특수협박 같은 폭력 사건이 많고, 스토킹·절도·공갈 사건과 식품위생법 위반 같은 영업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 유형은 그 가운데 스토킹·절도·공갈을 골랐고, 조선소 등 사업장이 많은 거제에서 생길 수 있는 작업장 사고를 더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당사자라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작업장 사고라면 경찰과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조사에서 한 말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거제 형사변호사를 찾는다면 출석요구서를 보낸 기관과 사건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작업 중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현장 책임자와 관리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근로감독관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로 조사를 두 번 받는 일이 생기고, 작업지시서·안전교육 기록·위험성평가 자료가 두 조사 모두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사망 사고처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넓어졌고,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청이 그 시설과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원청의 책임이 따져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예전처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듭 연락하거나 집·직장 근처를 찾아간 일이 문제 되면, 그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은 잠정조치로 피해자의 주거 등에 다가가지 말 것,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할 수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게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오거나, 남이 두고 간 휴대전화·지갑을 가져간 일도 절도로 문제 됩니다. 두고 간 물건은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이 갈리기도 하는데, 가게 안에 두고 간 물건은 가게 주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지만, 피해를 회복했는지와 범행 경위는 공소 제기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처음 문제 된 사건이라면 물건값을 돌려주고 사과한 기록과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상습성이 문제 되어 가볍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공갈은 겁을 주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도 그 요구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는 협박이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건넸다면 공갈, 요구만 받고 건네지 않았다면 공갈미수나 협박이 문제 됩니다.
고소할 때는 상대방이 한 말과 요구한 금액,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 녹음·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냅니다. 상대방이 쥐고 있던 내 사정이나 두 사람의 관계처럼 겁을 먹게 된 이유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기관이 공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공갈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거제 사건은 가장 가까운 통영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사례 10건과 소속 변호사는 통영 형사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어를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조사와 재판에서 통역인을 통해 진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통역을 요청하세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조서는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체포·구속되면 자기 나라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처벌 결과가 체류 자격 연장이나 출국 조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분 결과까지 내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사고를 예견하고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따져집니다. 회사의 안전 지시를 따랐는지, 위험을 보고했는지, 필요한 장비가 지급됐는지에 따라 개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쪽 진술과 이해가 엇갈릴 수 있으니 내가 받은 지시와 보고 기록을 따로 챙겨 두세요.
결정에서 금지한 연락은 사정이 급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더라도 직접 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처럼 연락이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결정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연락도 금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출석 날짜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바꿀 수 있으니, 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유를 알리고 가능한 날을 정하세요. 연락 없이 여러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꾼 날짜와 통화 내용은 메모해 둡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