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통영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맡습니다. 창원가정법원과 그 통영지원은 2029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라 지금은 지방법원 지원이 가사 재판을 하고, 거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거제시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제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어,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인 통영 분사무소(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효림빌딩 3층)가 상담합니다.
통영 분사무소의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이고, 친권과 양육권자를 바꾼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오래 다닌 직장의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제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혼인 기간과 자녀 문제,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적어 두면 어떤 절차로 갈지 정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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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는 미혼인 줄 알았다는 반박이 자주 나옵니다. 직장 동료처럼 가족 사정을 알 만한 관계였는지, 배우자의 가족이나 자녀 이야기가 오간 대화가 있는지가 이 반박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일로 혼인이 깨졌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사정도 고려되므로, 알게 된 날짜와 그 뒤의 연락 기록을 나눠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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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서를 씁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과 날짜,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이를 어겼을 때 낼 돈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겼을 때 낼 돈을 지나치게 크게 정하면 법원이 줄이거나 일부를 무효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강요나 공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금전 지급 약정을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에서 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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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두 권리를 한 부모에게 함께 주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친권은 부모가 함께 갖고 양육권만 한쪽이 갖도록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나눠 정하면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 관리나 중요한 법률행위에서 다른 부모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모두 가진 뒤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 변경은 부모끼리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뒤의 생활 모습을 그려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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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 재산에 넣고, 그 형성에 부부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처럼 회사 밖 계좌에 쌓이는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다닌 배우자라면 퇴직금이 부부 재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기도 하므로, 근속 기간과 퇴직금 산정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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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건은 가장 가까운 통영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통영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5건과 소속 변호사는 통영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이나 읍·면 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아 같은 손해를 각자 책임지되,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서 받은 돈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묻는 위자료에는 혼인 파탄 전체에 대한 책임이 들어가므로, 받은 돈이 있다고 배우자에 대한 청구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면 외국으로 소송 서류를 보내는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근무지나 회사 정보, 마지막으로 연락한 기록을 모아 두면 송달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거제·통영·고성이라면 통영지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 중이라면 임시로 만날 방법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만남을 거부당한 날짜와 주고받은 연락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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