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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과실치상벌금

업무상과실치상벌금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경위와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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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업무상과실치상벌금이란

업무상과실치상벌금은 업무 중의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의료, 공사 현장, 시설 관리처럼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 사고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정리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벌금 알아보기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흐름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법정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벌금액을 정합니다.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짧아 송달받은 날부터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벌금액은 과실이 얼마나 컸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안전 수칙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는지,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겹쳤는지가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절차를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치료비 지급이나 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해 내는 것도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때

확정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해 벌금을 대신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집행 기관에 나누어 내거나 납부를 미루는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벌금도 형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으므로, 직업에 따라 자격이나 인허가에 영향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업무상과실치상벌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벌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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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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