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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심절차

재심절차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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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심절차란

재심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재심을 열 것인지 정하는 단계와, 열기로 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구분을 알아야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심절차 알아보기

앞 단계 — 열 것인지 정한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먼저 재심사유가 있는지만 봅니다. 사건의 유무죄를 다시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따질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이때 청구한 쪽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실무의 무게는 대체로 이 단계에 실립니다.

뒤 단계 — 다시 심리한다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그 심급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합니다. 증거를 새로 조사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합니다. 재심절차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이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유죄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판결 뒤에 남는 것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절차와, 위법한 수사로 입은 손해를 국가에 묻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둘은 근거와 담당 기관이 다르고 청구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공고하도록 구하는 절차도 함께 있습니다. 재심절차가 끝난 시점에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해 두지 않으면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심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재심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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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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