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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해외규제자문

해외규제자문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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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해외규제자문이란

해외규제자문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팔거나 사업장을 둘 때 현지와 제삼국의 규제가 어떻게 걸리는지 미리 파악하는 일입니다. 한 나라 법만 보면 역외적용 규제를 놓치기 쉬워 거래 구조 전체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해외규제자문 알아보기

역외적용 규제 파악

미국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나 달러 결제가 얽힌 거래에 국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규정은 역내에 사업장이 없어도 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될 수 있고, 해외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행위는 여러 나라 반부패 법령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규제자문 초기에는 제품, 거래 상대, 자금 흐름, 데이터 이동 경로를 표로 그려 어느 나라 규제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현지 진입 단계의 심사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나 핵심 기술 관점에서 심사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서 강화되어, 현지 기업 인수나 합작 설립 전에 신고 대상인지와 심사 기간을 계약 일정에 넣습니다. 공급망에서 인권·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는 직접 수출하지 않는 협력사에도 자료 요구로 내려오므로, 거래처 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따져 응합니다. 이런 규제는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최신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과 내부 체계로 옮기기

해외규제자문 결과는 검토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계약 조항과 사내 절차로 옮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현지 파트너 계약에 제재 대상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확약, 위반 시 해지권, 감사 협조 의무를 넣고, 영업 부서가 거래 전에 제재 명단을 조회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현지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 자료 제출 범위가 본사 기록까지 넓어질 수 있어 문서 보관 정책도 함께 정비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해외규제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해외규제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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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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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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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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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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