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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핀테크규제

결제·송금·선불충전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 구조가 어떤 금융업 규율을 받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서비스 구조와 진행 경위를 확인하고 검토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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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핀테크규제란

핀테크 서비스는 자금이 어느 경로를 거쳐 이동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융법이 갈립니다. 결제대행, 송금, 선불충전처럼 자금 이동이 수반되는 구조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전자금융업 가운데 어느 업종에 들어가는지,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형태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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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핀테크규제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서비스가 현행 금융법 체계에서 어떤 규율을 받는지 가리기 위한 법·제도 전반을 말합니다. 결제대행(PG), 간편송금, 선불충전, 온라인 대출 중개, 가상자산 거래 지원처럼 겉모습은 제각각이지만, 자금이나 금융정보가 회사를 거쳐 움직인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처럼 기존 규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주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이 영역의 특징입니다. 규제 리스크는 이런 서비스를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보안·이용자 보호에 관한 감독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 드러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회사가 내놓은 서비스가 개별 금융법이 정한 금융업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말하는 전자금융업인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투자중개나 집합투자에 가까운 구조인지,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자금 대여인지가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플랫폼’, ‘중개’, ‘IT 서비스’라는 외형적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와 그 자금을 누가 통제하는지입니다. 같은 이유로 정산 주기, 이용자가 맡긴 돈이 머무는 계좌의 명의, 이용자 자금과 회사 자금이 분리되어 관리되는지가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이어지는 절차

등록이나 허가 없이 영업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가 먼저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 단계에서 시정명령, 주의·경고,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업무정지, 등록·허가 취소 같은 처분이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처벌 수위는 고의가 있었는지, 영업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이용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처분 자체보다 그 이력이 남는 쪽이 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 유치나 상장 심사에서 규제 준수 이력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항목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서비스 구조와 현재 진행 단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검토 결과와 이후 절차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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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규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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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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