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해상사고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해상사고

해상사고 사안에서는 항해 기록과 사고 당시의 선박 운항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해상사고란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침몰하는 사고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절차와 손해를 다투는 절차가 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항해 기록과 사고 당시 선박의 상태에 관한 자료가 초기에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후 책임 범위를 둘러싼 검토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법률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사고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해상사고는 바다와 내수면에서 선박의 구조나 설비, 운용과 관련해 일어난 사고를 가리킵니다. 선박끼리 부딪히는 충돌, 배가 바닥에 얹히는 좌초, 전복과 침몰, 화재나 기관 고장으로 배를 조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선원과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항만 시설이나 다른 해상 구조물이 손상된 경우, 기름이 흘러나와 해양오염 피해가 생긴 경우도 같은 범주에서 다루어집니다. 선박 운항에는 국제 항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소유와 용선 관계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는 경우도 많아, 사고 하나를 놓고 살펴야 할 당사자가 여럿으로 나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입니다. 항로를 잡거나 상대 선박을 피하는 동작에서 선박 조종상의 판단이 문제되기도 하고, 기상과 조류, 선박의 정비 상태나 설비 결함이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양쪽 선박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 사안이라면 그 경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이어지는 쟁점이 됩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따로 검토됩니다.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실제 운항과 관리를 맡은 회사의 관계가 계약마다 다르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의 범위 역시 선박과 화물의 손상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 오염 방제에 들어간 비용, 운항이 멈추면서 생긴 손실까지 넓어질 수 있어 어디까지를 사고와 연결된 손해로 볼 것인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해상사고는 하나의 절차로 정리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일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와 심판에서 다루어지며, 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징계에 관한 판단이나 시정·개선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는 이와 별개로 민사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선박소유자 측이 책임의 한도를 정해 달라며 신청하는 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기름이 유출된 사안에서는 방제와 오염 손해의 처리가 더해지고, 인명 피해가 큰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가 함께 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절차가 나란히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절차에 어떤 자료를 내는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해상사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다음 일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해상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무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자금 조달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자

    2024-08-26

05 VIDEO

해상사고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