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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가격조작죄

가격조작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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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가격조작죄란

가격조작죄는 수출입 신고를 하면서 물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경우에 문제되는 관세법상 범죄입니다. 신고 가격이 왜 달라졌는지와 그렇게 적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가격조작죄 알아보기

어떤 신고가 대상이 되는지

이 죄는 물품 자체가 아니라 세관에 낸 신고 행위를 두고 문제됩니다. 수출입 신고와 입항 전 수입신고, 이미 낸 신고를 고치는 수정신고와 보정신청처럼 법이 정한 신고를 실제로 한 사람이 주체가 되며, 신고 의무가 없는 일반 거래에서 값을 다르게 적은 것은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얻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가 화주에게서 받은 자료대로 적었을 뿐이라면 누가 조작을 주도했는지가 갈리는 대목입니다.

관세포탈과 갈리는 지점

세액을 줄이려고 값을 낮춰 적었다면 포탈로 다루어지지만, 가격조작죄는 세액이 줄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수출 대금을 부풀려 적어 환급이나 대출, 국외 송금의 명분을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수입 단가를 실제보다 높여 자금을 밖으로 내보내는 형태도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세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고, 값을 달리 적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사에서 정리해 두는 자료

세관 조사에서는 계약서와 송장, 실제 송금 내역,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서가 서로 맞는지를 대조합니다. 값이 달라진 이유가 사후 할인이나 단가 조정처럼 거래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값을 부풀려 자금을 국외로 내보낸 정황이 보이면 외국환 거래나 재산 국외 도피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회사 자금이 쓰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뒤따라 거론되기도 합니다. 가격조작죄 자체에는 물품을 몰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놓여 있지 않으므로, 몰수나 추징은 밀수입처럼 그런 규정을 둔 죄가 함께 문제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가격조작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가격조작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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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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