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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해외부패방지법

해외부패방지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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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해외부패방지법이란

해외부패방지법은 보통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법을 가리킵니다. 한국 기업도 미국 증시에 증권을 상장했거나 미국 안에서 송금·이메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면 적용될 수 있어 해외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적용 범위부터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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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미국 증권시장에 증권을 등록한 발행인, 미국 기업과 국민, 그리고 미국 영토 안에서 뇌물 행위의 일부를 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발행인에게는 뇌물 금지 조항과 별도로 거래를 정확히 장부에 기록하고 내부통제를 갖추라는 회계 조항이 적용되어, 뇌물이 입증되지 않아도 장부 처리 문제만으로 제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 두 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현지 파트너

실제 사건 상당수는 회사가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현지 대리인이나 컨설턴트를 거친 지급에서 나옵니다. 대가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공무원과 가까운 인물이 운영하는 업체이거나, 제삼국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위험 신호로 봅니다. 이런 신호를 알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 실사 기록과 반부패 조항, 감사 권한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문제를 발견한 뒤

내부 제보나 감사로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자료 보존과 독립적인 내부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미국 당국은 자진 신고와 협조, 개선 조치를 처분 수위에 반영하는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최근 집행 방침이 조정된 바 있어 현재 기준을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부패방지법 조사는 여러 나라 당국이 공조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수사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해외부패방지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해외부패방지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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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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