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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은행설립

은행설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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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은행설립이란

은행설립은 회사를 세우는 절차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인가 없이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거나 예금을 받는 영업을 할 수 없어, 준비 단계부터 심사 기준에 맞춘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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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와 본인가

인가 신청은 대개 예비인가를 먼저 받고, 그 뒤 자본금 납입과 인력, 전산 설비를 갖추어 본인가를 받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사에서는 자본금 규모가 법령 기준을 넘는지와 함께 사업계획이 현실적인지, 수익 구조가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봅니다. 예비인가 때 붙은 조건을 본인가 전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일정이 늘어지거나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여러 차례 오가므로 제출 자료의 수정 이력을 정리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누가 주주가 될 수 있는지

은행설립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대주주 구성입니다.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최근의 법령 위반 이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어, 컨소시엄을 짤 때 참여사마다 분류와 지분율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인터넷 기반으로만 영업하는 은행은 별도 특례법이 이 한도를 일부 완화하므로 어느 법에 따라 신청할지부터 정합니다. 참여사 사이에 경영권을 누가 갖는지 정한 약정도 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개시 뒤의 규제

인가를 받은 뒤에도 자본 적정성 기준과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내부통제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대주주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사는 거래는 한도와 이사회 의결 요건이 있어 설립 주주사와 사업 협력을 계획했다면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은행설립 이후 주요 주주가 바뀌면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주 간 약정에도 이를 반영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은행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은행설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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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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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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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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