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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성범죄

공무원성범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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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성범죄란

공무원성범죄 사건은 형사 절차와 신분에 관한 절차가 따로 움직이면서 함께 진행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형이 확정된 뒤까지 신분에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공무원성범죄 알아보기

수사 단계에서 소속 기관이 하는 일

수사기관은 공무원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마쳤을 때도 결과를 알립니다. 기관은 이 통보를 계기로 감사나 사실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보통 기소된 뒤에 문제되지만, 성 관련 비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 비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기소 전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어서 뒤따르는 징계와 별개로 불복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 징계

같은 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이면 기관은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지만, 멈추지 않고 먼저 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 행위라도 징계에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일반 비위보다 길고, 표창 이력을 이유로 한 감경도 제한되는 유형이어서 징계 수위는 형사 사건과 따로 가늠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의 신분

형이 확정되면 그 종류와 죄명에 따라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이 문제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 관계가 끊어지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헌법재판소 결정 뒤 영구 결격에서 기간을 정한 결격으로 바뀌었고, 벌금형이라도 액수와 관계없이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형의 종류나 파면·해임 처분에 따라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달라지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단계에서 죄명과 벌금 액수를 다투는 일이 곧 신분 문제와 이어집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성범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공무원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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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작년부터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공무원성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퇴직까지 생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하길 원하셨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1차 조사부터 동행하여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4-02-20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성범죄합의 | 변호사님 덕분에 합의하고 사건 마무리했어요.

    성범죄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성범죄합의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에게

    2026-08-06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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