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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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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별 세법이 정한 세금을 정책 목적에 따라 줄여 주거나 다르게 계산하는 특례를 한곳에 모은 법률입니다. 혜택의 종류보다 언제까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가 이 법의 뼈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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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짜여 있는 세 갈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액을 일정 비율 깎아 주는 세액감면, 투자·고용·연구처럼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 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세율과 계산 방법을 쓰게 하는 과세특례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의 특례도 이 법에 들어 있어서,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나 농지 양도 같은 개인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지방세 감면은 이 법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일몰과 겹침 제한

대부분의 특례에는 적용 기한이 붙어 있어 그 기한이 지나면 연장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습니다. 기한 안에 들어왔는지를 투자를 시작한 때로 볼지, 자산을 취득한 때로 볼지, 양도한 때로 볼지는 특례마다 달라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성격이 비슷한 혜택을 겹쳐 받지 못하게 하는 중복지원 배제, 혜택을 모두 더해도 세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최저한세가 이 법 전체에 걸친 공통 장치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과세되면 투자 관련 공제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사후관리와 추징

특례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감면받은 자산을 일찍 처분하거나, 늘어난 고용 인원이 줄거나, 승계받은 가업을 일정 기간 안에 그만두면 감면세액을 다시 거두고 경우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이 더해집니다. 감면을 받던 사업자가 합병이나 사업 양도로 형태를 바꾸면 남은 감면을 이어 받을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마다 개정되어 같은 이름의 특례라도 적용 연도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혜택을 받은 그해의 조문과 지금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조세특례제한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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