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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밀수출입죄

밀수출입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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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밀수출입죄란

밀수출입죄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거나 내보낸 경우, 신고한 것과 다른 물품을 반출입한 경우에 문제되는 관세법상 범죄입니다. 세액을 줄인 관세포탈과는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밀수출입죄 알아보기

관세포탈과 갈리는 지점

관세포탈은 신고는 했으나 가격이나 품목을 속여 세액을 줄인 경우를 가리키고, 밀수출입은 신고 자체가 없었거나 신고서에 적힌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른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경우,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다른 이름으로 신고해 통관시킨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절차를 몰라 빠뜨린 것만으로는 이 죄로 다루기 어렵고, 신고를 피하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거론되기도 해, 문제된 행위가 신고 자체에 있었는지 신고 내용의 값에 있었는지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수출입 자체가 금지된 물품인지, 허가나 승인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무게가 달라집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반입한 경우에는 세액과 무관하게 절차 위반이 문제되고, 물품이 몰수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와 여럿이 역할을 나눈 경우도 따로 평가됩니다. 물품을 직접 나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금을 대거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밀수출입죄의 관여자로 조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흔합니다.

조사와 절차의 흐름

관세 사건은 세관이 조사하고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안이 무겁지 않으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으로 정리되고, 이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추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수출입신고서와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게 되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밀수출입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밀수출입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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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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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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