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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혼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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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실이혼이란

사실이혼은 혼인신고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부부가 따로 살며 혼인을 끝낸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과는 반대 방향의 개념이어서, 서류와 실제 생활이 어긋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이혼 알아보기

서류상 부부로 남아 생기는 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올라 있는 한 법률상 지위는 이어집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오랫동안 따로 살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세금이나 각종 급여 문제에서도 배우자로 다루어집니다. 별거 중에 다른 사람과 새로 관계를 맺어 함께 살아도 그 관계는 법률혼만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연금이나 보험 수익자처럼 배우자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빚 때문에 배우자에게 연락이 오는 일도 있어 책임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혼인이 실제로 끝났는지를 보는 기준

별거한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을 이어갈 뜻을 잃었는지, 생활비를 주고받지 않았는지, 연락과 왕래가 끊겼는지, 재산을 각자 관리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례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실체가 없어진 뒤에 제삼자와 맺은 관계를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파탄 시점이 위자료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법률상으로 정리하는 방법

사실이혼 상태를 법률상으로 끝내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잡을지, 별거 뒤 각자 모은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재를 찾는 절차를 거쳐 재판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그 뒤의 생활을 보여주는 주거 기록, 계좌 내역, 대화 기록을 미리 모아두면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실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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