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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진 일은 기록으로 남지만, 그 기록은 지워지기도 쉽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남아 있는 자료와 현재 절차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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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은 어떤 화면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 정리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학교폭력을 가리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욕설과 조롱,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게시글, 사진을 합성해 퍼뜨리는 딥페이크, 특정 학생만 대화에서 빼놓는 방식까지 형태가 다양합니다. 대면 상황과 달리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고, 한 번 퍼진 게시물은 처음 올린 사람이 지워도 옮겨 간 곳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이 겪는 부담이 커집니다.

자료를 어떻게 남겨 두는지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저장할 때는 적힌 내용만이 아니라 작성자 계정명, 게시되거나 전송된 날짜와 시각까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되는 한 대목만 떼어 내면 앞뒤가 사라져 오간 말의 맥락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는 흐름이 드러나도록 이어서 남깁니다. 게시물이 지워지거나 계정이 사라지면 되살리기 어려우므로, 사안을 알게 된 시점에 원본이 떠 있는 화면부터 확보해 두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사안이 학교에 알려지면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조치의 내용을 두고 다툰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그동안 조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가 나란히 놓일 때는 어느 쪽에서 무엇을 진술해 두었는지가 뒤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교폭력사이버폭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저장해 둔 화면과 대화 기록 가운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확인심의위원회 진행과 이후 절차의 경과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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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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