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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대응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가 접수된 뒤 학폭위 심의와 조치, 불복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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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대응이란

학교폭력대응은 신고 이후 학교에서 이어지는 절차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응 알아보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학교폭력대응은 신고가 접수된 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안이 학교에 알려지면 전담기구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는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에 이르는 조치가,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보호조치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대응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짚는 것은 지금 사안이 이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입니다.

학폭위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심의 단계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그 일을 어떤 성격의 행위로 볼 것인지입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학폭위는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메신저 대화와 사진, 목격 학생의 진술, 학교가 확보한 확인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녀의 잘못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잘못의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밝히는 쪽이 심의에서 실제로 오가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조치가 통보된 뒤에 남는 절차

학폭위 심의를 거쳐 조치가 통보되어도 그 지점에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에 다툴 부분이 있다고 보는 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복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검토되는 자료는 학폭위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 중심이 되므로, 앞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두었는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안의 경위와 학교 절차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한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의견서와 이후 절차의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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